지인에게 불법촬영·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초기 대응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평소 알던 사람에게 불법촬영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거나 갑자기 체포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런 사건은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뒤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가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입니다.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강제추행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촬영물이 실제로 있는지, 촬영 당시 상대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고소 내용에 여러 죄명이 함께 적혀 있더라도, 죄명마다 따지는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면 자료를 정리하기가 쉬워집니다.

긴급체포가 되었다면

경찰(사법경찰관)은 일정한 무거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급해서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한 사람을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석방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체포된 상태에서도 아래의 권리는 그대로 있으므로, 가족이 변호인의 접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지킬 것

1.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사과나 해명을 하려는 뜻이라도, 직접 연락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휴대전화·사진 자료를 지우지 않기 —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이나 촬영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휴대전화 안에 있을 수 있고, 지운 흔적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3. 그날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기 — 만난 경위, 장소 이동, 나눈 대화, 헤어진 뒤 주고받은 메시지를 기억이 생생할 때 적어 둡니다.
4. 주변 자료 확인하기 — 함께 있던 사람, 결제 내역, 이동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피의자가 가진 권리

• 진술을 거부할 권리 — 체포된 뒤 곧바로 조사가 이어지더라도, 경찰은 신문에 앞서 말하지 않거나 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이 권리를 쓰지 않고 한 말은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 변호인의 참여 — 체포 상태에서 받는 신문이라도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곁에 앉을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어떤 자료와 함께 설명할지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지킴의 관련 사례

법무법인 지킴이 맡았던 비슷한 유형의 사건은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지인 다툼 뒤 불법촬영, 강제추행 피소 — 불송치」 · 「강간, 불법촬영 신고로 긴급체포 — 당일 석방, 불송치」.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자료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