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금융·증권·핀테크·가상자산
- 세부 5
설명
가상자산·리딩방·사설 선물 사이트에서 손해를 본 분과 그 일로 수사나 금융당국 조사를 받는 분, 증권 투자 분쟁이나 금융 서비스의 등록·인허가 문제를 겪는 사업자가 찾는 분야입니다. 돈이 오간 내역과 안내받은 자료를 날짜 순서로 모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부 분야
사건 흐름
- 1단계 고소·신고고소장이나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단계입니다.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2단계 경찰 조사경찰이 관련된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 3단계 경찰 결정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 내용은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 4단계 검찰 처분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살펴 재판에 넘길지(기소) 등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 5단계 재판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듣고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금융당국에서 진술서나 자료를 내고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 자본시장법 위반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같은 불공정거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맡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6조 제1항). 조사를 위해 진술서 제출, 출석,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요구서의 조사 사항과 기한부터 확인하고, 낼 자료는 원본을 고치지 말고 사본과 제출 목록을 따로 남겨 두세요.
- 사기 피해 사건이 형사재판 중인데, 그 재판에서 피해금 배상도 함께 구할 수 있나요?
- 사기·횡령처럼 법이 정한 죄로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신청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7항) 입금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를 표로 정리해 두세요.
- 직원이 한 일로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의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 자본시장법의 처벌 조항(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을 어기면 행위자와 별도로 회사에도 그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자본시장법 제448조 본문).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으므로(같은 조 단서), 직원 교육 자료와 내부 지침, 점검 기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 같은 곳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명인데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 형사 고소는 피해자마다 각자 할 수도 있고 함께 고소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민사로 돈을 청구할 때도 권리나 의무가 같은 원인으로 생겼거나, 같은 종류의 권리가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생겼다면 여러 사람이 함께 원고가 되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5조). 다만 사람마다 입금한 날짜와 금액, 안내받은 내용이 달라 따질 점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별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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