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

설명

이런 상황이면

• 선불 충전 포인트 서비스를 만들려는데 등록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 결제 대행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정보만 넘기는 구조여도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금융당국 검사 뒤 업무 일부를 정지하겠다는 통지를 받아 의견을 내야 해요
• 온라인으로 대출을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려는데 등록 요건을 미리 따져 보고 싶어요
• 투자를 받으려는데, 투자자 쪽에서 우리 서비스의 인허가 문제를 먼저 정리해 달라고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결제 정보만 전달하는 서비스도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6년 12월 16일까지 시행되는 법은 자금 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결제 처리에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대행 업무를 등록 없이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 2026년 12월 17일부터는 이 조항이 없어지는 대신, 대가를 받아 정산을 대신해 주는 일만 결제대행으로 보고, 통신판매중개처럼 다른 업무를 하면서 덧붙여 정산하는 경우는 빼도록 뜻이 바뀝니다(같은 법 제2조 제19호). 어느 쪽이든 이용자의 돈이 실제로 누구의 계좌를 거치는지를 단계별로 그려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선불 포인트를 발행하면 모두 등록해야 하나요?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쓰이는 선불 수단, 발행잔액과 연간 총발행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은 등록 없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1호).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내지 않은 선불 수단으로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해 등록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 일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발행잔액은 시기마다 달라지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해 두세요.

지금 규정으로는 시작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방법이 없나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제1항). 지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업무 범위와 이용자 범위, 업무 방법 등이 함께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서비스 내용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기존 고객의 결제도 멈춰야 하나요?

업무의 전부나 일부가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처분 전에 이뤄진 전자금융거래의 지급과 결제를 위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제3항). 처분 전에 이뤄진 거래가 어디까지인지 날짜별로 정리하고, 이용자에게 어떻게 알릴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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