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알려 겁을 줄 때 문제가 됩니다(형법 제283조). 말의 내용과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메시지라면 앞뒤 대화까지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그 말이 나온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어서 요구한 건데도 공갈이 되나요?

공갈죄는 사람에게 겁을 주어(공갈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고,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형법 제350조).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요구할 때 어떤 말과 방법을 썼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처럼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와 요구할 때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가게나 회사에 항의한 것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거짓 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제313조). 항의했다는 사실보다 그 방식과 시간, 실제로 영업이나 업무가 어떻게 방해됐는지가 따져집니다. 당시 영상이나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협박 메시지를 받았는데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메시지 화면을 저장할 때는 보낸 사람의 계정이나 전화번호, 받은 날짜와 시각이 함께 보이게 남겨 두세요. 원본 메시지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통화로 들은 말이라면 들은 날짜와 내용을 바로 적어 두세요.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때마다 기록을 쌓아 두는 것이 고소장을 쓸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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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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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협박, 공갈,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처럼 다른 분야에 딱 맞지 않는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은 분이 찾는 분야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기록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반 형사에는 다른 분야에 딱 맞지 않는 여러 형사 사건이 속합니다.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는 협박, 겁을 주어 돈이나 이익을 얻는 공갈, 폭행이나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강요, 거짓 소문·속임수나 힘으로 누르는 방법(위력)으로 남의 일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남의 집이나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는 주거침입,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재물손괴 등이 대표적입니다(형법 제283조·제314조·제319조·제324조·제350조·제366조). 어느 죄명이든 당시 오간 말과 행동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심 자료가 됩니다.

말과 메시지가 중심 자료입니다. 협박이나 공갈은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말이나 메시지를 보냈는지가 따져집니다. 받을 돈이 있었거나 항의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그 요구를 어떤 방법과 말로 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그래서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처럼 실제로 오간 말이 남은 기록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 말을 하게 된 앞뒤 사정을 날짜 순서로 적어 두세요.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면 다툼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연락은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건이 망가진 일이라면 수리비 견적이나 사진처럼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 한다면 받은 메시지 화면, 통화 녹음, 현장 사진과 영상, 수리비 견적처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가게나 건물 주변의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일찍 보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면 그때마다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이런 상황이면

말다툼 끝에 홧김에 보낸 메시지 때문에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받을 돈을 달라고 여러 번 독촉했는데 상대가 저를 공갈로 고소했어요
가게 앞에서 항의했다가 업무방해로 신고를 당했어요
다툼 중에 상대방 휴대폰을 던져 깨뜨려 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며 상대가 계속 겁을 줘서 고소하고 싶어요

사건 흐름

1단계 고소·신고고소장이나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단계입니다.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2단계 경찰 조사경찰이 관련된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3단계 경찰 결정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 내용은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4단계 검찰 처분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살펴 재판에 넘길지(기소) 등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 재판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듣고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준비 자료

고소·신고

받은 연락·문자·우편물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기록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경찰 조사

출석 요구 문자·서류(날짜·담당 부서)
사건 관련 대화·거래 내역 원본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이미 낸 서류가 있다면 그 사본

경찰 결정

받은 결정 통지서
조사 때 낸 자료의 사본
조사 뒤에 새로 생긴 자료
서류에 적힌 날짜·기한

검찰 처분

검찰에서 받은 연락·서류
경찰 단계에서 받은 서류
그동안 낸 자료의 사본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재판

공소장·소환장 등 법원 서류
1심 판결문(항소심이라면)
재판 기일이 적힌 서류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홧김에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알려 겁을 줄 때 문제가 됩니다(형법 제283조). 말의 내용과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메시지라면 앞뒤 대화까지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그 말이 나온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어서 요구한 건데도 공갈이 되나요?: 공갈죄는 사람에게 겁을 주어(공갈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고,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형법 제350조).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요구할 때 어떤 말과 방법을 썼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처럼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와 요구할 때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가게나 회사에 항의한 것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거짓 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제313조). 항의했다는 사실보다 그 방식과 시간, 실제로 영업이나 업무가 어떻게 방해됐는지가 따져집니다. 당시 영상이나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협박 메시지를 받았는데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메시지 화면을 저장할 때는 보낸 사람의 계정이나 전화번호, 받은 날짜와 시각이 함께 보이게 남겨 두세요. 원본 메시지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통화로 들은 말이라면 들은 날짜와 내용을 바로 적어 두세요.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때마다 기록을 쌓아 두는 것이 고소장을 쓸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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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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