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도로가 아닌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긴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서 말하는 운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들어갑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그래서 주차장이나 건물 안 통로처럼 도로 밖에서 짧게 차를 움직인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를 옮기게 된 사정과 움직인 거리·시간을 보여 주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세요.

사고 뒤 잠깐 내려 살피고 떠났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멈춰 다친 사람을 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주에 해당하는지는 이런 조치를 했는지,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한 일과 시간을 보여 주는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가해 운전자 쪽에서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꼭 해야 하나요?

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한 사정은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고, 합의서 문구에 따라 손해배상까지 함께 정리되기도 합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손해의 크기가 드러난 뒤 합의서 내용을 살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 음주·교통

음주·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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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음주운전 단속,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운전한 분도, 사고로 다친 분도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후의 기록, 보험 접수 내용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고, 경찰이 호흡으로 측정하자고 하면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운전 중 잘못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업무상과실치상)가 문제 되고, 사고 뒤 다친 사람을 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보험에 가입했어도 예외가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사고 차량이 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제4조). 하지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처럼 법이 정한 경우와 도주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고가 어떤 위반과 함께 일어났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운전한 쪽이라면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보험 접수 내용, 음주 측정 결과를 받은 서류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면 그때 무엇을 알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므로 함께 챙겨야 합니다.

사고로 다쳤다면 진단서와 치료 기록, 사고 현장 사진, 상대 차량 번호와 보험사 연락처를 남겨 두세요.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와 치료비·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어느 범위까지 정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주차장에서 차를 조금 옮겼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어요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도주치상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했는데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는지 궁금해요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다쳤는데 운전자 처벌과 배상을 함께 진행하고 싶어요

사건 흐름

1단계 고소·신고고소장이나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단계입니다.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2단계 경찰 조사경찰이 관련된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3단계 경찰 결정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 내용은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4단계 검찰 처분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살펴 재판에 넘길지(기소) 등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 재판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듣고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준비 자료

고소·신고

받은 연락·문자·우편물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기록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경찰 조사

출석 요구 문자·서류(날짜·담당 부서)
사건 관련 대화·거래 내역 원본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이미 낸 서류가 있다면 그 사본

경찰 결정

받은 결정 통지서
조사 때 낸 자료의 사본
조사 뒤에 새로 생긴 자료
서류에 적힌 날짜·기한

검찰 처분

검찰에서 받은 연락·서류
경찰 단계에서 받은 서류
그동안 낸 자료의 사본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재판

공소장·소환장 등 법원 서류
1심 판결문(항소심이라면)
재판 기일이 적힌 서류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도로가 아닌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긴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서 말하는 운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들어갑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그래서 주차장이나 건물 안 통로처럼 도로 밖에서 짧게 차를 움직인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를 옮기게 된 사정과 움직인 거리·시간을 보여 주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세요.
사고 뒤 잠깐 내려 살피고 떠났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멈춰 다친 사람을 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주에 해당하는지는 이런 조치를 했는지,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한 일과 시간을 보여 주는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가해 운전자 쪽에서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꼭 해야 하나요?: 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한 사정은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고, 합의서 문구에 따라 손해배상까지 함께 정리되기도 합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손해의 크기가 드러난 뒤 합의서 내용을 살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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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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