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세

설명

세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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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흐름

1. 1단계 자문 요청·자료검토할 일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자문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검토 의견자료를 살펴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의견을 드리는 단계입니다.
3. 3단계 계약·협상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계약 조항을 다듬고 상대방과 협상하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조정·소송협의로 풀리지 않는 다툼을 조정·중재나 소송으로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5. 5단계 사후 관리계약 이행과 규제 변화를 살피며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검토는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서명하기 전, 조건을 협상하는 단계에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한 뒤에는 불리한 조항을 고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토할 계약서와 함께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조건 협의 내용을 같이 보여 주시면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상대방이 보낸 양식을 그대로 쓰더라도 대금 지급 시기, 해지 사유, 손해배상 범위처럼 다툼이 잦은 조항은 따로 확인해 두세요.

주주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 간 계약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분쟁의 쟁점이 의결권인지, 경영권인지, 지분 양도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어긋나는 등의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를 내려면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회의 소집 통지나 결의 과정에 관한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그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왔어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접근 기록, 보안 서약서, 자료 반출 기록처럼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침해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법원에 구하는 민사 절차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제18조).

회사 장부와 계약서 같은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회사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전표나 이와 비슷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상업장부의 기간은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셉니다(상법 제33조 제1항·제2항). 세법에 따라 갖춰 두는 장부와 증거서류는 그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해외와 얽힌 역외거래는 7년간 보존해야 하고, 결손금을 여러 해 뒤에 공제받는 경우처럼 더 오래 보존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제26조의2 제3항). 두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서류 종류별로 더 긴 쪽에 맞춰 보관 기준을 정해 두세요. 계약이나 세금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이 서류가 가장 먼저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