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학교폭력·소년
학교폭력·소년
설명
학교 안팎의 다툼으로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은 가족, 미성년 자녀가 경찰 조사나 소년부 절차를 앞둔 가족이 찾는 분야입니다. 학교 절차와 수사·소년 절차 가운데 무엇이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몸과 마음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일을 두고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경찰 수사, 소년부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학교 절차와 소년 절차는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장이 조치를 내립니다(같은 법 제12조·제17조의2). 한편 죄를 범한 소년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두 절차는 따지는 기준과 내려지는 결정이 서로 달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쪽이라면 자녀에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듣고 날짜 순서로 적어 두세요. 단체 대화방 기록, 사진, 함께 있던 친구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따지는 일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면 진료 기록, 상처 사진, 받은 메시지나 게시물 화면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세요. 학교에 신고할지, 경찰에 고소할지, 둘 다 진행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겪은 일을 말하기 어려워한다면 다그치기보다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 단체 대화방에서 있었던 일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어요
- 친구와 다툰 일로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 중학생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갔어요
- 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다투고 싶어요
- 자녀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싶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 수사가 따로 진행될 수 있나요?
- 네. 학교폭력 심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청 절차이고, 경찰 수사와 소년부 절차는 형사 절차나 소년법에 따른 절차여서 같은 일을 두고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서 따지는 기준이 달라, 낼 자료와 진술을 절차마다 챙겨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조치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 쪽도, 피해학생 쪽도 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7조의3).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치 결정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심의 때 낸 자료와 받은 통지서를 모아 두면 다툴 점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14세가 안 된 자녀도 처벌을 받나요?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벌로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학교폭력 심의 절차는 이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 보호처분은 형을 선고하는 형사처벌과 다른 절차이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맡겨 돌보게 하는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학교폭력 심의에서 받은 조치는 이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학교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어떤 처분인지 확인하고 보관해 두세요.
관련 글
같은 분야의 다른 세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킴변호사와 상담 신청하기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법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