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어디에 신고하고,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바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담임교사나 학교에 직접 알려도 되고, 경찰청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둔 긴급전화로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한 뒤에 차례로 일어나는 일

1. 신고를 받은 기관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2. 학교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맡는 학교 안 기구나 교원에게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곧바로 분리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제16조 제1항).
3.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도 아닌 경미한 사건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4. 그 밖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교육장은 회의 일시·장소·안건과 회의 결과를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자체 해결로 갈지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서명하기 전에 진단서를 받을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세요. 처벌까지 원한다면 학교 신고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보호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제3항). 그 요청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받으므로, 상처 사진·진료 기록·메시지 화면은 그 자리에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