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친족이 아닌 사람을 사기로 고소했다면,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은 취소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대신 돈을 돌려받고 취소한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에 들어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할 때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형사소송법 제247조).

상대방이 친족이라면 취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라면,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일 때 사기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4조·제328조 제1항, 2025. 12. 31. 개정 형법 부칙 제2조). 그래서 수사 중에 취소하면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고, 재판 중이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27조 제6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하며, 함께 범행한 사람이 친족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이고 상대방이 부모·자녀·조부모·손주 같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가족(그 배우자 포함)이라면 적용되는 옛 규정이 달라, 취소의 효과를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취소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것

• 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취소 시점을 마지막 돈이 들어온 뒤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거둔 사람은 같은 일로 고소를 되살릴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친족 사건에서 취소가 효력을 갖는 것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는 점도 함께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합의서에는 돌려받을 금액과 날짜,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할지를 적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을지는 따로 정합니다.
• 취소는 고소와 같은 방식으로 서면이나 말로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닌 사건에서는 취소서를 낸 뒤에도 경찰이 합의 경위를 묻거나 송치 여부를 정하는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돈을 끝내 받지 못했다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청구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