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범죄 피해를 입고 고소장을 직접 쓰려고 하면 정해진 서식이 있는지부터 막힙니다. 칸마다 무엇을 채우는지, 어디에 내는지, 내용이 부실하면 받아 주지 않는지가 쓰기 전에 걸리는 점입니다.
답
형사소송법이 정한 고소 방식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이고, 말로 하면 경찰이 진술조서를 만들어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수사규칙 제22조 제1항).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를 받는 곳은 사법경찰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서면으로 낸다면 다음 내용을 차례로 적습니다.
- 고소인의 이름·주소·연락처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내면 고소인의 위임장을, 법정대리인처럼 피해자 본인이 아닌 고소권자가 내면 그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23조 제1항·제2항).
- 피고소인은 아는 만큼 이름·연락처·주소와 고소인과의 관계를 쓰고, 모르는 칸은 비워 둔 채 아는 단서를 적습니다.
- 고소 취지: 어떤 일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한두 줄로
- 범죄 사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날짜 순서로
- 증거: 대화 캡처·이체 확인증·사진·진단서처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목록과 사본
진정으로 처리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
고소장이라는 이름을 달았어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없을 때, 처벌을 원하는 뜻이 없을 때, 본인 뜻인지 확인되지 않을 때, 같은 사실로 이미 고소했을 때는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피고소인은 고소장 가운데 자기 혐의사실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3항), 감정이나 짐작을 섞지 말고 확인한 사실만 씁니다.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됩니다(형법 제156조).
접수 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각각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를 이어 갈 근거가 없다고 보아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4호).
- 형사 고소장 양식
- 고소장 작성
- 진정 처리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