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법은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불법사금융업자」라고 부르고, 이들이 법을 어긴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한 뒤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제12조의2). 폭행·협박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독촉, 야간 독촉처럼 처벌 규정이 있는 추심은 경찰에 직접 고소하면 됩니다.

갚아야 할 돈이 달라지는 경우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그 뒤 맺거나 갱신한 불법사금융 계약에서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이자 약정을 무효로 정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2025년 1월 21일 개정 법률 부칙 제3조).

같은 개정으로 생긴 규정은 아래 경우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여, 업자가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이 규정에는 언제 맺은 계약부터 적용하는지 정한 부칙이 없어서, 2025년 7월 22일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계약 날짜를 놓고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이자율이 대통령령이 정한 연 100분의 60을 넘는 계약
• 성적인 사진·영상을 요구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요구한 계약
• 폭행·협박을 쓰거나 급한 처지를 이용해 맺은 현저히 불리한 계약
• 불법 추심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간 계약

독촉이 계속될 때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화하거나 찾아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고 생활을 심하게 해쳐서는 안 됩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린 뒤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와 관련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