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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킴

형사 / 폭행·상해

지금 단계: ① 시작 전

폭행은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지킴2026. 11. 13.

  1. 지금 단계① 시작 전
  2. ② 조사·수사 중
  3. ③ 처분·결정을 받은 뒤
  4. ④ 재판·소송 중
  5. ⑤ 끝난 뒤

질문

다툼 중에 맞았지만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면, 지금 고소해도 처벌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을까요? 다쳤는지, 상대가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지는지, 고소하면 결론까지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맞기만 하고 다치지 않은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해 공소시효(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한)가 5년이고, 폭행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 아래처럼 무엇이 더해지면 법정형이 올라가 7년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다쳤다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가 되고, 때리기만 하려다 다치게 한 폭행치상도 상해죄의 예에 따릅니다.
  •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단체나 많은 사람의 위력을 보였다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입니다.
  •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때렸다면 존속폭행입니다.

단순 폭행과 존속폭행에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같은 고소 기간이 없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거나 처벌 의사를 거두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으니(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합의서에 그 문장이 들어가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상해·폭행치상·특수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때린 공동폭행은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지지만 상한이 3년이라 시효는 5년 그대로이고, 이때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4항).

결론이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다면

수사가 얼마나 걸릴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된 고소라면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제257조,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6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는 민사 청구는 형사 절차와 기한이 따로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 폭행 처벌 기간
  • 폭행 공소시효
  • 상해 공소시효
  • 처벌불원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궁금해질 것② 조사·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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