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길을 걷다 차에 치이거나 운전 중 부딪혔는데 상대 운전자가 그대로 떠나 버렸습니다. 경찰에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서둘러 챙겨야 하는지, 차를 끝내 찾지 못하면 치료비는 누구에게 청구하는지가 걱정됩니다.
답
달아난 차를 신고할 때는 사고 장소와 시각, 차량의 특징을 경찰에 바로 알리고, 다친 사실과 상대가 아무 조치 없이 떠났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남기는 것이 뼈대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도, 인적 사항 제공도 없이 달아나면 도주치상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두 가지가 수사의 출발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신고하면서 챙길 것
- 다쳤다면 치료부터 받고,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차량의 색·차종·번호 일부와 달아난 방향을 알립니다.
- 내 차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따로 저장합니다. 주변 가게나 건물의 CCTV는 관리하는 쪽과 경찰에 보존을 함께 요청합니다.
- 목격자가 있으면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받아 둡니다. 다친 사실이 확인되어야 도주치상 규정이 문제 됩니다.
차를 찾지 못했을 때의 보상
가해 차량의 보유자를 알 수 없으면,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을 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고,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나중에 운전자가 확인되면 그 차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주차해 둔 차만 부서지고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치상 규정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 않은 행위를 벌하는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 접수 뒤 사고 경위를 다시 묻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 뺑소니 신고
- 도주치상
- 블랙박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