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 날짜는 꼭 지켜야 하고,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이 알려 준 날짜에 가기 어렵다면 미리 연락해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여유를 두고 출석을 요구해야 하고, 연기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치료 중이어서 경찰서에 나가기가 매우 어려우면 다른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도 있으며, 이 규정들은 참고인으로 불린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다만 연락 없이 나가지 않으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되고, 피의자라면 체포영장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조사 당일의 시간 한도

•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은 자정 전까지 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모두 합친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실제 조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 이내입니다.
•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 조사가 길어지면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쉴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1항).

고소된 사건이 끝나기까지

고소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은 경찰이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이유를 보고하고 연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3개월이 지나서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를 제기할지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피의자로 조사받았다면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을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조서 열람은 서면으로 요청하면 12시간 한도를 넘겨서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