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마약
마약
설명
마약이나 대마를 투약하거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또는 사고팔거나 건넸다는 의심으로 수사를 받게 된 분과 그 가족이 이 쪽을 찾습니다. 언제 무엇을 했고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 없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있거나 투약하고, 사고팔거나 남에게 건네는 일을 금지하며, 대마를 가지고 있거나 피우는 일도 금지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병원에서 처방받아 쓰는 약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투약이나 소지로 조사를 받는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그 일을 하게 됐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 결과가 수사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무렵 먹은 약과 처방전, 진료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처방받은 약을 먹었을 뿐이라면 처방 내역이 중심 자료가 됩니다.
사고팔거나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고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가 하나씩 따져집니다. 메신저 대화나 송금 내역을 지우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 그대로 두세요. 함께 수사를 받는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체포되었는지, 어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거나 받을 계획이 있다면 그 기록은 사건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몰래 약물을 먹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병원 검사를 서둘러 받고, 그날 있었던 일과 함께 있던 사람을 적어 두세요.
이런 상황이면
- 해외여행 중에 대마를 피운 일로 귀국한 뒤 조사를 받게 됐어요
- 지인에게 받은 약을 먹었는데,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고 해요
-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마약류 소지로 의심받고 있어요
- 마약을 판 사람과 메신저로 연락한 기록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됐어요
- 가족이 마약 투약으로 체포됐는데, 치료와 수사를 어떻게 함께 준비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사건 흐름
- 1단계 고소·신고고소장이나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단계입니다.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2단계 경찰 조사경찰이 관련된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 3단계 경찰 결정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 내용은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 4단계 검찰 처분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살펴 재판에 넘길지(기소) 등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 5단계 재판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듣고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준비 자료
고소·신고
- 받은 연락·문자·우편물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기록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경찰 조사
- 출석 요구 문자·서류(날짜·담당 부서)
- 사건 관련 대화·거래 내역 원본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 이미 낸 서류가 있다면 그 사본
경찰 결정
- 받은 결정 통지서
- 조사 때 낸 자료의 사본
- 조사 뒤에 새로 생긴 자료
- 서류에 적힌 날짜·기한
검찰 처분
- 검찰에서 받은 연락·서류
- 경찰 단계에서 받은 서류
- 그동안 낸 자료의 사본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재판
- 공소장·소환장 등 법원 서류
- 1심 판결문(항소심이라면)
- 재판 기일이 적힌 서류
-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 한 번 해 본 것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횟수를 따지지 않고 허가 없는 투약과 소지를 금지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다만 처음인지, 어떤 경위였는지, 치료를 받고 있는지 같은 사정은 사건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 모르고 마신 음료에 약물이 들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자신도 모르게 약물이 몸에 들어갔다면 그 사정이 중요하게 따져집니다. 그날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마셨는지, 몸에 어떤 이상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고, 영수증·사진·대화 기록처럼 그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병원 검사와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마약류에 들어가나요?
- 수면제나 진통제 가운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으로 분류되는 약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쓰는 경우는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남에게 받은 약이나 처방받은 범위를 넘어 쓴 약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방전과 약 봉투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가족이 대신 변호인을 정할 수 있나요?
- 네. 수사를 받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따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먼저 어느 수사기관에 있는지 확인하고, 평소 먹던 약과 진료 기록, 치료 이력을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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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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