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설명

세부 분야

• 해고·징계노동·산재 분야의 해고·징계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 임금·퇴직금노동·산재 분야의 임금·퇴직금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 산재·직장 내 괴롭힘노동·산재 분야의 산재·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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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고(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곳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 4명 이하인 곳은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근로자 수는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세며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도 들어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퇴직급여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회사가 정한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빠집니다(퇴직급여법 제3조, 제4조 제1항).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밀린 임금처럼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어긴 일은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 있고(흔히 진정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부당한 해고·징계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해고 무효 확인이나 밀린 임금 지급을 구하는 법원 소송은 노동위원회 절차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면담이나 회의를 녹음해도 되나요?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므로(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내가 빠진 회의를 몰래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녹음을 퍼뜨리면 다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나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는 개인 메일로 옮기지 마세요.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출석 날짜와 자료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고, 근로계약서·급여 명세서·출퇴근 기록 같은 관련 자료는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모으세요. 회사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진정을 이유로 그 직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므로(같은 법 제104조), 진행 중에 그 직원의 업무나 처우를 바꿔야 한다면 진정과 무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