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 산재·직장 내 괴롭힘
산재·직장 내 괴롭힘
설명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와 가족,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분이 이 쪽을 찾습니다. 다친 경위와 진료 기록, 괴롭힘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을 그때그때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일하다 생긴 사고나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을 얻거나 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것을 말하고, 출퇴근 중 사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므로, 어떤 일을 하다 어떻게 다쳤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산재를 신청하려 한다면 요양급여는 소속 사업장, 재해가 일어난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사고 장면 사진, 함께 있던 동료의 연락처, 그날의 작업 지시와 근무 기록, 진료 기록을 모아 두세요. 공단의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 두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누구든지 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6조의3). 괴롭힘을 한 사람이 대표 본인이라면 과태료 대상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알리는 방법도 살펴보세요(같은 법 제116조 제1항).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는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일하는 곳의 근로자 수도 함께 확인하세요. 있었던 일을 날짜, 장소, 들은 말, 지켜본 사람 순서로 적고 메시지와 진료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가족이 일하다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면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장해가 남은 근로자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사고 경위를 아는 동료의 연락처, 근무 일정표, 쓰러지기 전 업무량을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두세요.
이런 상황이면
-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손을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미루고 있어요
- 퇴근길에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상사의 반복된 폭언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 괴롭힘을 신고했더니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 가족이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져 숨졌는데 유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산재 보험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처럼 법이 따로 정한 일부 급여만 5년입니다. 급여마다 기간을 세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친 날과 치료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결정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제3항). 이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심사 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조).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업무와 질병의 관계를 보여 줄 근무 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보강해 두세요.
- 회사가 산재 신청 대신 치료비를 따로 주겠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요양급여는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회사의 처리 방식과 별개로 신청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친 뒤 3일 이내의 치료로 나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 치료 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와 치료비를 따로 정한다면 앞으로 생길 치료비와 후유증을 어떻게 할지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 대상 기간,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요.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신고는 메일이나 서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신고한 날짜와 그 뒤 달라진 업무나 대우를 날짜별로 적어 두면 불리한 처우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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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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