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설명

이런 상황이면

• 회사에서 갑자기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듣고 해고됐어요
•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요
• 회사 비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 수습 기간이 끝나자 정식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 해고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는 서류를 받았어요

사건 흐름

1. 1단계 이의·자료 확보해고·징계·임금 문제에 이의를 밝히고 관련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부당해고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 3단계 심문·판정노동위원회가 양쪽 주장을 듣고 구제할지 판정하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행정소송·민사소송판정에 불복하거나 임금 등을 청구하려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5. 5단계 이행판정·판결에 따라 복직이나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살피는 단계입니다.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나 정직·감봉 같은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통지를 받은 날과 해고가 효력을 갖는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고 이른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정이 나온 뒤 불복하는 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으니 판정서를 받은 날짜도 바로 기록하세요.

해고 통보를 문자나 메신저로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문자나 메신저가 이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낸 사람과 받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처분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다툴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도 금지하므로(제23조 제1항), 징계 사유가 있는지와 함께 그 사유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도 따져집니다. 같은 일로 다른 직원이 받은 징계, 평소 근무 평가, 취업규칙의 징계 기준을 모아 비교해 보세요. 정직이나 감봉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권하는데, 서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내면 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있어, 나중에 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사직서의 문구와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확인하고, 사직을 권유받은 경위와 대화를 기록해 두세요. 이미 서명했다면 어떤 상황에서 서명하게 됐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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