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 양식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나요?

권고사직서는 회사가 사직을 권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기록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회사가 한 해고나 징벌을 다투는 절차라서 스스로 사직에 동의한 문서가 남으면 해고였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해고였다면 회사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고,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28조). 사직으로 정리되면 이런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서명 전에 문서에서 찾아볼 것

• 사직 이유가 「회사의 권고로」인지 「개인 사정으로」인지 봅니다. 구직급여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예외가 되므로(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그만두게 된 경위가 사실대로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 퇴직일: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이 같은지, 남은 연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위로금을 준다면 금액과 지급일이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가 합의해야만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제도를 정한 법률에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포기 문구: 「앞으로 민사·형사상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 같은 문장이 있다면 무엇을 포기하는지 범위를 읽어 봅니다.
•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문구가 있다면, 그런 약정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이미 서명했다면

속이거나 겁을 주어 받아 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민법 제110조 제1항),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메시지나 대화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서명한 문서는 사본을 받아 둡니다. 계속 30일 이상 일했다면 퇴직 뒤 3년 안에 일한 기간·업무·직위·임금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즉시 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