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뽑을 때 근로계약서에 꼭 적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적을 항목은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서명만 받고 회사가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근로자에게 한 부를 건네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빠뜨리기 쉬운 항목

• 임금은 금액만이 아니라 기본급·수당 같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일과 지급방법까지 적습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일할 장소와 맡을 업무
• 취업규칙에 정하는 사항(시작·종료 시각과 휴게, 임금 결정·지급 방법, 퇴직, 표창과 제재 등)
•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기숙사 규칙

계약직(기간제)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일할 장소와 업무를 모두 서면에 적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습니다.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약을 되풀이해 갱신해도 계속 일한 기간이 원칙적으로 2년을 넘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7조, 제24조 제2항).

넣으면 안 되는 조항

• 중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내거나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을 문다는 조항
• 미리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깎는다는 조항
• 임금 일부를 회사가 정한 대로 저축하게 하거나 회사가 관리한다는 조항

세 가지 모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약정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제22조).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건네야 하고, 부모나 후견인이 대신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서명한 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 둔 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뒤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바꿀 때도 바뀐 근로조건을 다시 밝혀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