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고 지연이자는 붙나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제도를 정한 법률에서 같은 3년입니다. 3년은 달마다 따로 계산해서, 1월분 임금이 지급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지급일이 지난 때부터 1월분의 기간이 흐르고 2월분은 2월 지급일이 지난 때부터 따로 흐릅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언제부터 체불인지는 지급 기한으로 정해집니다. 재직 중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 둔 지급일이 기한이고,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입니다. 이 14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가 합의해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2항).

늦게 받으면 붙는 지연이자

기한까지 주지 않은 임금에는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예전에는 퇴직한 사람의 임금과 퇴직금에만 적용됐지만, 2025년 10월 23일 이후 지급일이 지난 임금부터는 재직 중 달마다 받을 임금에도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시효가 멈추는 경우

조사가 길어져 가장 오래된 달의 3년이 가까워진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함께 내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회사의 승인을 정하고 있고, 회사가 체불 금액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준다면 승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요구한 때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68조,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