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뒤 재심과 소송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에 내는 구제신청 자체는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이고, 판정이 나온 뒤 불복하는 기한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31조 제1항·제2항).

15일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으며, 소송의 피고는 회사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판정의 효력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생깁니다(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2항, 제27조). 기간 안에 재심이나 소송이 없으면 판정은 확정되므로(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내가 이긴 판정이라도 회사가 불복했는지 확인해 둬야 다음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구제명령은 살아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멈추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복직이나 금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처음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마다 2번까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회사가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제33조).

판정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판정을 기다리는 사이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정년이 되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내려야 하고,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제4항).

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률에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체 없이」 조사하라는 규정만 있어 사건마다 다릅니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행정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옳았는지를 다투므로, 재심 신청서를 판정서의 판단 이유에 하나씩 답하는 꼴로 써 두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수고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