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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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 사본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은 의료기관에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으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법이 정한 가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또는 대리권을 보여 주는 서류 등을 갖추면 받을 수 있고, 환자가 숨졌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가족이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을 갖춰 요청합니다(같은 조 제3항).

배상 소송, 의료분쟁 조정, 형사 고소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낼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다만 이미 소송을 낸 분쟁은 조정 신청이 각하(내용을 보지 않고 끝내는 것)되고, 조정을 신청한 뒤에 소송을 내도 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같은 법 제27조 제3항·제7항)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정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의료진의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라 배상을 정하는 소송·조정과는 목적이 다르므로, 무엇을 바라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의료분쟁 조정에서는 조정중재원의 감정부가 당사자에게 진술이나 자료를 요구하고 의료기관에 당시 환자 상태와 그 의료행위를 고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등 사실을 조사해 감정서를 쓰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조정부가 그 감정의견을 고려해 결정합니다(같은 법 제33조 제3항). 소송에서는 법원이 대학병원 같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감정을 맡겨(민사소송법 제341조) 그 결과를 참고해 판단합니다. 증상과 진료 경과, 당시 판단의 근거를 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세요.

병원이나 약국에 환자 쪽이 사고라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진료기록과 처방·조제 기록은 있는 그대로 두고, 당시 근무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경과는 기록과 따로 날짜순 메모로 남겨 두세요.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가 있다면 약관에 정한 사고 통지 절차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보다 요구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다 생긴 사고도 의료분쟁 조정의 대상이므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병원이든 약국이든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