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형사

설명

이런 상황이면

• 수술 뒤 환자에게 합병증이 생겨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 응급실에서 진료한 환자가 숨져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어요
• 함께 진료한 의료진 여러 명이 조사를 받게 돼 각자 맡은 일을 정리해야 해요
• 진료기록을 나중에 고쳤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 가족이 수술 도중 숨졌는데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묻고 싶어요

사건 흐름

1. 1단계 고소·신고고소장이나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단계입니다.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2. 2단계 경찰 조사경찰이 관련된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3. 3단계 경찰 결정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 내용은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4. 4단계 검찰 처분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살펴 재판에 넘길지(기소) 등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5. 5단계 재판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듣고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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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 사고가 나면 의료진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성립하므로(형법 제268조), 당시 상황에서 해야 할 주의를 다했는지와 그 잘못이 결과로 이어졌는지가 따져집니다. 사건마다 환자 상태와 진료 경과가 달라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환자 쪽과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에 합의만으로 공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막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2027년 5월 26일까지 시행되는 법은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해자가 명시한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데, 환자가 숨진 사건과 환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장애,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제외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2027년 5월 27일부터는 개정법 제54조로 이 조건이 바뀌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생긴 사고는 손해배상금 전액이 지급되면 환자가 숨진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사고 설명이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56조). 합의한 사정은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형사 처벌을 받으면 면허도 취소되나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하지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그렇게 된 경우는 이 취소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다만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고친 일 등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료기록을 정리해서 보완해도 되나요?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추가기재·수정한 경우에도 수정 전 원본까지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2조 제2항·제3항). 전자의무기록은 추가기재·수정을 하면 그 접속기록이 따로 보관됩니다(의료법 제23조 제4항). 조사를 앞두고 기록을 고치면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진료기록이 아니라 별도의 경위서나 메모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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