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기·투자사기
사기·투자사기
- 관련 결정서 1건
설명
투자 권유, 거래 안내, 용역 계약처럼 돈이 오간 일에서 손해를 본 쪽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고소를 당한 분도,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는 분도 언제 어떤 말을 했고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속인 사람이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투자 손실과 사기는 다릅니다. 수사에서는 손실이 났다는 사실보다, 권유하거나 계약할 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지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권유할 때 나눈 대화, 설명 자료, 계약서, 입출금 기록이 중심 자료가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회사가 정한 업무 지침, 수익과 손실에 대해 안내한 문구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모아 두세요. 회사 직원으로 일했다면 본인이 맡은 일이 어디까지였는지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는 사람마다 맡은 역할이 따로 따져집니다.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 한다면 송금 내역, 받은 설명 자료, 상대방의 약속이 담긴 대화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무엇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가 고소장의 중심이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와 처벌을 구하는 형사 고소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어느 쪽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 코인 선물 거래를 권유했는데, 손실을 본 회원이 저를 사기로 고소했어요
- 리딩을 하며 해외 거래 플랫폼(MT4) 거래를 안내한 일로 사기 고소를 당했어요
- 회사에서 맡은 일을 했을 뿐인데 여러 직원과 함께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일을 두고 고객이 저를 사기로 고소했어요
- 투자 권유를 믿고 돈을 보냈는데 들은 설명과 달라서 고소를 하고 싶어요
사건 흐름
- 1단계 고소·신고고소장이나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단계입니다.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2단계 경찰 조사경찰이 관련된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 3단계 경찰 결정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 내용은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 4단계 검찰 처분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살펴 재판에 넘길지(기소) 등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 5단계 재판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듣고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준비 자료
고소·신고
- 받은 연락·문자·우편물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기록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경찰 조사
- 출석 요구 문자·서류(날짜·담당 부서)
- 사건 관련 대화·거래 내역 원본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 이미 낸 서류가 있다면 그 사본
경찰 결정
- 받은 결정 통지서
- 조사 때 낸 자료의 사본
- 조사 뒤에 새로 생긴 자료
- 서류에 적힌 날짜·기한
검찰 처분
- 검찰에서 받은 연락·서류
- 경찰 단계에서 받은 서류
- 그동안 낸 자료의 사본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재판
- 공소장·소환장 등 법원 서류
- 1심 판결문(항소심이라면)
- 재판 기일이 적힌 서류
-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 투자해서 손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므로(형법 제347조), 권유할 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지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같은 손실이라도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회사가 시킨 대로 일한 직원도 사기 피의자가 될 수 있나요?
- 네. 고소장에 이름이 오르면 직원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가 정한 업무 범위, 본인이 실제로 한 말과 받은 돈, 회사의 수익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가 하나씩 따져집니다. 업무 지침, 교육 자료, 급여 내역처럼 맡은 역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돈부터 돌려줘야 하나요?
-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친족 사이의 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한 사정은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고소장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 언제, 누가, 어떤 말로 무엇을 약속했고, 그 말을 믿고 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날짜 순서로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받은 설명 자료를 함께 내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라면 각자 한 일을 나눠 적어 두세요.
관련 결정서
지난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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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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