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설명

세부 분야

• 손해배상민사 분야의 손해배상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 대여금·투자금 반환민사 분야의 대여금·투자금 반환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 계약 분쟁민사 분야의 계약 분쟁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 채권 회수·강제집행민사 분야의 채권 회수·강제집행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 명예훼손 손해배상민사 분야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사건 흐름

1. 1단계 내용증명·협의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협의로 풀 수 있는지 살피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소 제기·조정법원에 소장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해 다툼을 법원 절차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3. 3단계 변론·증거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고 법원이 다툴 점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판결·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5. 5단계 집행판결 등으로 정해진 돈을 상대방이 내지 않을 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서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어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을 받았는데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법원이 보내 준 소장 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서는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7 제1항). 받은 날짜를 봉투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소송 말고 법원 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나요?

민사 다툼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양쪽이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제28조, 제29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30조),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도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같은 법 제34조)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민사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72조 제1항). 판결을 선고한 날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세므로, 판결서를 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 두세요. 판결서를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제397조 제1항).

민사 문제로 상담하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면 좋나요?

누구와 언제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이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날짜 순서로 적은 메모가 가장 먼저입니다. 계약서나 차용증, 돈을 보낸 내역,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처럼 그 내용을 보여 줄 자료는 고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모아 두세요. 이미 내용증명이나 법원 서류를 주고받았다면 그 서류와 받은 날짜도 함께 챙겨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새로 합의하거나 서명하기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