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계약 분쟁
계약 분쟁
설명
물건을 사고팔거나 일을 맡기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해제나 배상을 원하는 분, 반대로 계약을 어겼다는 말을 듣는 분이 이 쪽을 찾습니다.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약 분쟁은 약속한 물건을 주지 않거나, 맡은 일을 약속과 다르게 했거나, 대금을 정한 대로 치르지 않을 때 생깁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다릅니다(민법 제390조).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면 상대방에게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44조).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거나, 정한 날짜가 지나면 의미가 없는 계약이거나, 상대방 책임으로 이행이 아예 불가능해졌다면 그 요구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단서, 제545조, 제546조). 해제는 상대방에게 뜻을 알리는 방식으로 하고 한 번 알리면 거둬들일 수 없으므로(민법 제543조),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보내세요.
계약을 어겼다는 말을 들었다면 계약서와 견적서,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무엇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일정을 바꾸거나 추가 요청을 했다면 그 기록도 중요합니다. 약속한 일을 일부 마쳤다면 마친 부분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납품 기록을 함께 모아 두세요.
계약서 없이 말이나 메신저로 정한 계약이라면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으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기한, 결과물의 기준처럼 다툼이 되는 부분은 남은 기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를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세요. 부동산 매매·임대차·건설 공사 계약은 따로 살필 법과 절차가 있어 그 분야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고 돈을 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결과물을 받지 못했어요
- 중고로 산 물건이 설명과 달라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어요
- 행사 계약을 취소했더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요
- 가게에 들인 장비가 약속한 사양과 달라서 대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 주문대로 물건을 만들어 넘겼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며 대금을 돌려 달라고 해요
사건 흐름
- 1단계 내용증명·협의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협의로 풀 수 있는지 살피는 단계입니다.
- 2단계 소 제기·조정법원에 소장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해 다툼을 법원 절차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 3단계 변론·증거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고 법원이 다툴 점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 4단계 판결·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집행판결 등으로 정해진 돈을 상대방이 내지 않을 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자료
내용증명·협의
- 계약서·차용증 등 약속을 적은 서류
- 돈을 보내거나 받은 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일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소 제기·조정
-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
- 청구할 금액과 그 근거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사본
변론·증거
- 상대방이 낸 답변서·준비서면
-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
- 사실을 아는 사람의 연락처
판결·항소
- 판결문
- 판결문을 받은 날짜
- 그동안 낸 서면과 증거의 사본
집행
- 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에 쓰는 서류
- 상대방 재산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
- 그동안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
자주 묻는 질문
-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 매매처럼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에서 계약금을 건넸다면, 따로 정한 것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이행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건넨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567조). 이미 한쪽이 이행을 시작했다면 이 방법으로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에 관한 다른 약속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같은 통신판매로 산 물건이라면 법이 따로 정한 청약철회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부터 확인하세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위약금이 너무 많은데 다 내야 하나요?
-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얼마가 지나친지는 계약 금액, 위반하게 된 경위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위약금 조항과 계약을 맺게 된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주고받은 돈과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이 해제되면 양쪽 모두 받은 것을 돌려줘 계약 전 상태로 되돌릴 의무가 있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해제했다면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다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제한 경우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65조 제2항). 주고받은 돈과 물건, 이미 사용한 부분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정산이 쉬워집니다.
- 연락이 끊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 요구할 내용과 기한을 적어 문자와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세요. 법원 절차로 가려면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하므로 계약서, 영수증, 사업자 정보에 적힌 인적 사항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 정보도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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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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