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강제집행

설명

이런 상황이면

•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전혀 주지 않아요
•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를 알고 있어서 월급을 압류하고 싶어요
•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아요
• 예전 판결 때문에 제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생활비까지 묶였어요

사건 흐름

1. 1단계 내용증명·협의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협의로 풀 수 있는지 살피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소 제기·조정법원에 소장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해 다툼을 법원 절차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3. 3단계 변론·증거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고 법원이 다툴 점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판결·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5. 5단계 집행판결 등으로 정해진 돈을 상대방이 내지 않을 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재판상 화해나 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기간이 다가오면 시효를 이어 가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압류한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 올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한 돈의 권리가 갚는 것을 대신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은 상대방에게 돈을 줄 쪽(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돈을 줄 쪽이 실제로 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 고르세요.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긴 것 같아요. 방법이 있나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 재산을 넘겼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다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소송은 취소할 이유를 안 날부터 1년,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므로 등기부나 거래 내역을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세요.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는데 꼭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재산 목록을 내러 법원에 나가는 날)에 나가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법원의 결정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 같은 곳에 가두는 것)에 처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와 함께 미리 법원에 알리고, 목록에 적을 재산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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