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은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마약 투약의 공소시효(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한)는 어떤 약물이었는지로 갈립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약물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가목~라목), 대마로 나누고 종류마다 벌칙을 따로 두었으며(같은 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시효 기간은 그 벌칙의 상한으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헤로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 그 밖의 마약과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이라 10년입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료용으로 쓰이지만 남용하면 의존성을 일으키는 것)을 투약한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해 10년입니다.
• 다목보다 의존성 우려가 적은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피우거나 사용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이라 7년입니다.

기한은 투약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여러 차례 투약했다면 투약마다 언제 끝났는지가 따로 따져지므로, 오래된 투약과 최근 투약의 기한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외국에 나가 있던 기간에는 시효가 멈춥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제253조 제3항).

성분 검출과 공소시효는 다른 문제

소변이나 모발에서 성분이 언제까지 검출되는지와 공소시효는 별개입니다.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투약받았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제2호). 처방전과 약 봉투, 진료 기록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