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지급정지는 어떻게 하나요?

전화·문자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돈을 보낸 내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와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 어느 쪽에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거래내역을 보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신청에서 돌려받기까지

1. 급하면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그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경찰 신고도 같이 해 두세요(이 법 시행령 제3조).
2. 돈이 다른 은행으로 다시 옮겨졌다면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 은행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3.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명의인이 그 돈을 찾을 권리를 없애는 절차)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4.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돌려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알리고,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남은 돈이 피해 합계보다 적으면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이 법 제5조, 제9조, 제10조).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해 주는 것처럼 꾸민 사기(중고거래 사기 등)는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지고, 대출을 해 주겠다며 속인 경우는 들어갑니다. 현금을 찾아 직접 건넸거나 카드를 넘겼다면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라 경찰 신고가 먼저이고, 건넨 돈이나 빠져나간 돈이 들어간 계좌가 확인되어야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이 법 제2조 제2호·제4호, 제3조 제2항).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법이 정한 소액 이하이면 절차가 저절로 열리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금융회사에 개시를 요청하세요(이 법 제5조 제1항 제6호).

계좌 명의인은 채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이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풀지 않고, 그 사이 피해자가 명의인을 상대로 낸 소송이 계속 중이면 피해금 부분의 지급정지는 이어집니다(이 법 제7조,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