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횡령으로 고소장을 낼 때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회사 계좌의 돈이 빠져나갔다면 고소인은 회사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내고, 직원이 회사를 대신해 낸다면 회사의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경찰수사규칙 제23조 제1항).

고소장에 들어갈 사실

• 피고소인이 어떤 직위나 계약으로 무엇을 맡아 보관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 언제, 얼마를, 어느 계좌나 방법으로 회사 목적과 다르게 썼는지 거래마다 한 줄씩 적습니다.
• 돌려 달라고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과 그에 대한 답도 넣습니다. 맡은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같은 조항에 해당합니다.
• 붙일 자료: 해당 거래를 표시한 계좌 내역과 장부, 고용·위임 계약서, 지출 결재 규정

업무로 맡은 돈이었다면 업무상 횡령이 되고(형법 제356조), 금액이 크면 특별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기도 하므로 거래별 금액을 합친 표가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회사 일에 썼다는 반론

회사 일에 썼다는 설명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한 부분과 아직 모르는 부분을 나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재 없이 나간 돈인지, 결재는 있었지만 다른 곳에 쓰였는지를 구분해 두면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맡긴 돈이고 상대방이 친족이라면 고소 기간이 6개월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1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보낼지를 정해야 하고, 서면만으로 부족하면 고소인에게 보충 자료나 추가 진술을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경찰수사규칙 제22조 제2항·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