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나 동업자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맡은 일을 어겨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몇 해 뒤에 알게 됐을 때, 지금 고소해도 늦지 않은지가 먼저 걱정됩니다. 업무상 배임이거나 피해 금액이 크면 기한이 달라지는지도 헷갈립니다.
답
배임죄의 공소시효(이 기간이 지나면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기한)는 7년입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징역의 장기가 10년 미만인 죄의 기간을 따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250조). 같은 조문에 함께 있는 횡령죄도 기간이 같습니다.
회사 임직원이나 관리인처럼 업무로 맡은 일을 어겼다면 업무상 배임이 되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올라가고, 공소시효도 10년입니다(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업무상이든 아니든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라 10년, 50억원 이상은 무기징역까지 정해져 있어 15년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기간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배임죄는 임무에 어긋난 행위로 이익을 얻고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야 성립하므로, 계약서에 서명한 날과 돈이 실제로 빠져나간 날이 다르면 어느 날을 끝난 때로 볼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손해가 생긴 날짜를 분명히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럿이 함께 했다면 마지막 사람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두에게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범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에 머문 기간은 시효가 멈추고, 시효를 멈추게 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공소 제기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제3항).
피해자와 친족 사이라면 짧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생긴 친족 사이의 배임은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61조·제32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배임죄 공소시효
- 업무상 배임
- 특경법 이득액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