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법으로 정해진 비용이 드나요?

고소장을 내는 단계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비용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방식만 정하고 있고, 인지를 붙이도록 한 대상은 법원에 내는 소장·신청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비용 문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리고 드물게 고소한 쪽이 형사 소송비용을 떠안는 경우에 생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에 내는 돈

• 소장에는 청구 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한 인지를 붙입니다.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의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도 미리 내며, 금액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소송이 끝나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재판 안에서 배상을 신청하는 배상명령도 있습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절차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법원이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만 배상명령의 대상이 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1항·제35조).

고소한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고소로 재판이 열렸는데 피고인에게 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면소 판결이 나고, 고소한 사람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법원은 그 사람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8조). 고소장에는 사실과 의견을 나눠 적고, 문제 된 글의 원문 화면을 주소·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내세요. 글쓴이를 몰라 민사소송을 바로 내기 어렵다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