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재판 기록은 남나요, 누가 조회할 수 있나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처벌됩니다(소년법 제70조).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 해도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록을 이렇게 좁게 여는 것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앞날을 막지 않도록 정한 소년법 제32조 제6항과 같은 방향입니다.

경찰에 남는 자료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면 경찰은 수사자료표를 만들고 이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눠 관리합니다. 이 자료의 조회와 회보는 범죄 수사나 재판,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이나 허가의 결격 확인처럼 법에 적힌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1항).

소년부가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을 했다면 수사경력자료의 그 부분은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5호·제4항). 보호처분 결정은 이 삭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는 본인이 수사자료표의 내용 확인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

형사재판으로 형을 받은 경우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죄로 형사법원에서 형을 받았더라도,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때 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앞으로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소년법 제67조). 학교폭력 심의에서 받은 조치는 학교 쪽 규정을 따르므로, 위의 조회 제한과 삭제 규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