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

설명

이런 상황이면

• 납품을 마쳤는데 거래처가 품질을 문제 삼으며 대금을 주지 않아요
• 공급받은 부품에 하자가 있어 생산에 차질이 생겼어요
• 장기 공급계약 중인데 상대 회사가 갑자기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했어요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두고 거래처와 다투고 있어요
• 납기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거래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어요

사건 흐름

1. 1단계 자문 요청·자료검토할 일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자문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검토 의견자료를 살펴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의견을 드리는 단계입니다.
3. 3단계 계약·협상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계약 조항을 다듬고 상대방과 협상하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조정·소송협의로 풀리지 않는 다툼을 조정·중재나 소송으로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5. 5단계 사후 관리계약 이행과 규제 변화를 살피며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납품받을 때는 몰랐던 하자를 나중에 발견했어요.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받은 뒤 6개월 안에 발견했다면 그때 곧바로 알려야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9조). 6개월이 지나 발견한 하자는 이 규정에 따라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다만 파는 쪽이 하자를 알면서 넘긴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자를 처음 발견한 날짜와 알린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대금이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상법 제64조), 상인이 판 물건의 대금이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에 따라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금을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었는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을 요구한 메일을 날짜 순서로 모아 두세요.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나요?

중재 합의가 된 분쟁으로 소송을 내면, 상대방이 중재 합의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그 소송을 각하(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냄)해야 합니다(중재법 제9조). 이 주장은 본안(다툼의 내용)에 관한 첫 변론을 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중재 합의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 등은 다르므로 조항의 문구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거래처가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했어요.

먼저 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어떤 해지 사유와 통지 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한 사유나 절차 없이 거래를 끊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하도급이나 가맹 관계라면 공정거래 쪽 법률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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