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가상자산

설명

이런 상황이면

• 거래소가 이유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제 계정의 코인 출금을 막아 두었어요
• 지갑 주소를 잘못 넣어 코인을 엉뚱한 곳으로 보냈는데 되찾을 방법을 알고 싶어요
• 거래소 계정이 해킹되어 넣어 둔 코인이 다른 주소로 빠져나갔어요
• 여러 계정으로 같은 코인을 사고판 일로 시세조종 의심을 받아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 코인 보관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회사인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지 따져 보고 싶어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출금을 막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금이나 출금을 차단할 수 없고, 차단할 때는 그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먼저 거래소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알림에 차단 사유가 적혀 있는지 보고, 없다면 사유를 메일이나 서면으로 물어 답을 남겨 두세요. 계정 화면과 차단된 날짜, 그동안의 입출금 내역은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을 엉뚱한 지갑 주소로 보냈어요.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하므로(민법 제741조), 잘못 보낸 코인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받은 주소가 거래소 계정인지 개인이 관리하는 지갑인지에 따라 받은 사람을 찾는 길이 달라집니다. 전송 기록의 고유번호(거래 해시), 보낸 시각과 수량, 받은 주소를 정리해 보낸 쪽 거래소에 먼저 알리고, 받은 쪽이 거래소라면 그 거래소에도 연락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가상자산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배상을 구할 수 있나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서로 짠 매매, 시세를 움직이는 매매, 거짓 시세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은 그 행위로 이용자가 매매 등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항). 이때는 언제 어떤 가격으로 사고팔았는지와 그 사이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따져집니다. 거래 내역과 주문 시각, 당시 공지나 안내 화면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고, 손해를 알게 된 날짜도 적어 두세요. 이 배상 청구의 기간은 같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손해와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민법 제766조 제1항).

거래소가 영업을 그만두거나 파산하면 맡겨 둔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회사 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하고,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합병을 결의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그 이용자에게 우선해 지급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맡긴 가상자산도 사업자는 자기 것과 분리해 보관하고, 맡은 것과 같은 종류와 수량을 실제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계정의 원화 잔고와 코인 보유 화면, 입금 내역을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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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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