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회원이 고소한 직원 사기 사건 — 각하로 불송치

코인 선물 거래를 하던 회원이 손실이 나자 업체 직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수사결과 통지서는 법무법인 지킴 앞으로 왔습니다.

죄명은 사기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거래를 권유하는 과정에 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고소 내용 자체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면, 경찰은 각하로 사건을 마칠 수 있습니다.

고소된 쪽에서는 고소장에 적힌 주장과 실제 거래 경위가 어떻게 다른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함께 검토해 사건을 검찰에 보낼지 정합니다.

경찰은 2026년 4월 16일 불송치 결정을 했고, 결정 종류는 「불송치 (각하)」였습니다. 통지서의 안내문에 따르면 각하 결정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