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교육 무등록 투자자문 고발 — 불송치

코인 투자 교육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등록 없이 투자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개인 두 명과 법인 한 곳이었고,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투자자문업은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영업이어서, 등록 없이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 회사의 교육 활동이 법이 말하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했는지, 개별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 있었는지, 대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등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함께 검토해 사건을 검찰에 보낼지 정합니다.

경찰은 2026년 2월 20일 등록이 필요한 투자자문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서 주문에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