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대화방에서 회원 질문에 답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여러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조언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과 관련해 대가를 낸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으로 보고(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업등록 없이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7조). 대화방 운영 방식과 회원 응대 기록을 정리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리딩방 광고에 수익 인증을 올려도 되나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광고, 손실을 메워 주거나 이익을 약속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2항). 금융회사로 착각하게 하는 표현도 금지됩니다. 광고에는 개별 투자 상담과 자금 운용을 할 수 없다는 점, 원금 손실이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1조의3). 이미 올린 광고가 있다면 원본과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문구를 점검해 보세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한 번 하면 계속 유효한가요?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입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제6항). 신고하려면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상호나 소재지, 대표자·임원이 바뀌거나 영업을 그만두면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7항). 신고 수리일과 변경 이력을 한곳에 정리해 두세요.

리딩방 이용료를 돌려받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입할 때 받은 안내 문자와 약관, 결제 영수증, 해지를 요청한 날짜와 방법이 남은 기록을 모아 두세요. 이용 기간과 실제로 받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툼의 쟁점이 달라지므로, 대화방에서 받은 안내도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하는 요청은 말보다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금융·증권·핀테크·가상자산 / 리딩·유사투자자문

리딩·유사투자자문

관련 결정서 6건

설명

유료 리딩방이나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다 신고·등록 문제나 고소를 겪는 분,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분이 이 쪽을 찾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언했고 무엇을 안내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대가를 받고 간행물·방송·통신물 등으로 여러 사람에게 주식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하는 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그 조언과 관련해 대가를 낸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이면 등록이 필요한 투자자문업으로 봅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제7조 제3항). 그래서 같은 리딩방이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따져지는 법이 달라집니다. 코인처럼 가상자산을 다루는 리딩방은 그 자산이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부터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그 회사에서 일한다면 신고를 했는지, 신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유료 회원과 온라인에서 질문과 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광고에는 손실을 메워 주거나 이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회원 안내 문구와 단체 대화방 기록은 지우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세요.

회원에게서 고소나 민원을 받았다면 회원을 속였는지와 신고·등록 없이 영업했는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사실과 다른 말로 돈을 내게 했는지가, 자본시장법 위반은 조언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따져지므로 두 쟁점을 나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라면 본인이 맡은 업무와 회사 지침을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모아 두세요. 사기 고소 자체는 형사 「사기·투자사기」 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입할 때 받은 안내와 약관, 결제 내역, 대화방에서 받은 조언을 날짜 순서로 모아 두세요. 이용료를 돌려받는 문제는 계약을 어떻게 맺었고 해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심이 되고, 투자 손실을 다투는 문제는 어떤 말을 듣고 투자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업체가 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곳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유료 대화방에서 회원 질문에 답해 왔는데, 미등록 투자자문이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리딩방 홍보 글에 올린 수익 인증 때문에 허위 광고라는 문제 제기를 받았어요
리딩 업체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곳에서 일한 저도 조사를 받게 됐어요
유료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해지를 요청했는데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아요
가족이 리딩방 조언을 따라 계속 돈을 넣고 있는데, 신고된 업체인지부터 알고 싶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유료 대화방에서 회원 질문에 답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여러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조언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과 관련해 대가를 낸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으로 보고(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업등록 없이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7조). 대화방 운영 방식과 회원 응대 기록을 정리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리딩방 광고에 수익 인증을 올려도 되나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광고, 손실을 메워 주거나 이익을 약속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2항). 금융회사로 착각하게 하는 표현도 금지됩니다. 광고에는 개별 투자 상담과 자금 운용을 할 수 없다는 점, 원금 손실이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1조의3). 이미 올린 광고가 있다면 원본과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문구를 점검해 보세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한 번 하면 계속 유효한가요?: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입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제6항). 신고하려면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상호나 소재지, 대표자·임원이 바뀌거나 영업을 그만두면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7항). 신고 수리일과 변경 이력을 한곳에 정리해 두세요.
리딩방 이용료를 돌려받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입할 때 받은 안내 문자와 약관, 결제 영수증, 해지를 요청한 날짜와 방법이 남은 기록을 모아 두세요. 이용 기간과 실제로 받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툼의 쟁점이 달라지므로, 대화방에서 받은 안내도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하는 요청은 말보다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