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료 주식 리딩방에 몇 달 치 이용료를 한꺼번에 냈는데, 그만두겠다고 하자 업체가 약관을 내세워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이 정한 해지 권리가 따로 있는지, 카드 할부로 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
리딩방 계약을 어떤 경로로 맺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업체 전화를 받고 가입했다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철회 안내가 없었다면, 이 14일은 업체 주소나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서비스를 이미 써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철회가 막힐 수 있지만, 업체가 그 사실을 미리 분명히 알리지 않았다면 그래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5항).
14일이 지났어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약에 중도 해지 때 돌려줄 돈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물리는 약정이 붙어 있으면 법은 이를 계속거래로 보고,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해지하면 이미 이용한 기간의 대가와,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히 넘지 않는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0호, 제31조, 제32조 제1항·제3항).
광고와 달랐거나 카드 할부로 냈다면
받은 서비스가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거나 손실을 메워 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를 할 수 없어서, 가입 전에 본 광고 화면이 그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냈다면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한 뒤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카드사에 거절 의사를 먼저 알려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
철회와 해지는 서면으로 보내면 보낸 날 효력이 생기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이 낫습니다. 업체가 응하지 않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 리딩방 이용료 반환
- 리딩방 해지
- 청약철회
- 카드 할부 항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