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코인 매매 중개나 보관·지갑 서비스를 준비하는 회사는 언제, 무엇을 갖춰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서에 붙일 서류와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 신고한 뒤 챙길 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답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일, 대통령령이 정한 이전 행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일, 이런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면 가상자산사업자입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사업자와 이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상호와 대표자, 대주주에 관한 사항,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는 영업 전에 끝내야 하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처벌 대상입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시행령이 정한 첨부서류
-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사업추진계획서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자료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자료
- 최근 3개 사업연도와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 대표자·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현황을 보여 주는 서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같은 금융회사 안의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돈이 오가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쓰지 않는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의 예외가 됩니다(같은 법 제7조 제3항 제1호·제2호). 대표자·임원·대주주의 일정한 범죄 전력,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법을 지킬 조직과 전산설비도 수리 여부에서 함께 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유효기간은 수리한 날부터 3년이고, 계속 영업하려면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신고서를 내야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5 제1항·제2항).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30일 범위에서 고시한 기한까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영업을 시작하면 이용자 예치금을 회사 재산과 나눠 은행 등 관리기관에 맡겨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열어 주는 금융회사도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는지, 고객별 거래내역을 나눠 관리하는지를 개시 기준으로 봅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 제1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