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리딩방 투자 권유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 경찰 조사 전 확인할 것

손실이 났다고 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코인 선물 거래나 리딩방에서 투자를 권했던 사람이, 상대가 손실을 본 뒤 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돈을 잃게 했으니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듭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손실이 났는지보다, 권유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속이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상대가 돈을 내준 것인지를 봅니다. 투자에는 원래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을 알리고 권유했는지,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했는지 같은 사정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1. 권유한 내용의 기록 — 단체 대화방·메신저 대화, 안내 자료, 설명 영상처럼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모아 둡니다.
2. 위험 안내의 흔적 — 손실 가능성을 알린 문구, 약관·동의서, 공지 같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3. 돈의 흐름 — 투자금이 누구에게 갔는지, 내가 받은 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급여·수수료 등)를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4. 나의 역할 —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이었는지, 상품을 직접 운용했는지, 단순히 안내만 했는지 처음부터 순서대로 적어 봅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다 보면 날짜나 금액이 어긋나기 쉽고, 그 어긋남이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료와 시간 순서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피의자가 가진 권리

• 진술을 거부할 권리 — 조사 전에 수사기관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 변호인의 참여 —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뒤에는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거나(송치) 보내지 않는(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 뒤에도 기록과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지킴의 관련 사례

법무법인 지킴이 맡았던 비슷한 유형의 사건은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유사투자자문 직원 사기 고소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 「코인 선물 거래 권유 사기 고소 사건 — 피의자 3명 불송치」 · 「리딩 동반 MT4 거래 권유 사기 고소 사건 — 불송치」.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자료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