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

설명

이런 상황이면

• 세무조사가 끝난 뒤 생각보다 큰 세금 고지서를 받아 다투고 싶어요
•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음 단계를 정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낸 것 같아 경정청구를 하고 싶어요
•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까지 붙은 고지를 받았어요
• 가족이 함께 받은 상속세 고지서를 두고 불복할지 정하고 싶어요

사건 흐름

1. 1단계 처분 통지행정기관이 영업정지·과징금 같은 처분이나 그에 앞선 통지를 보내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이의신청·행정심판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시 판단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 3단계 행정소송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등의 소송을 내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집행정지소송 중에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손해가 큰 경우,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5. 5단계 판결법원이 처분이 적법했는지 판단해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불복을 청구하면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했다고 해서 고지된 세금의 징수가 멈추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57조). 다만 징수가 계속되면 중대한 손해가 생기고 이를 막을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맡은 기관이 징수를 잠시 멈추게 하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과 불복 기한을 함께 적어 두고 대응 순서를 정하세요.

청구 기한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세며,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셉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66조·제68조). 홈택스나 전자우편으로 고지서를 받기로 했다면 열어 본 날이 아니라 전자우편에 들어간 때나 홈택스에 저장된 때 받은 것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12조).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결정기간(접수된 날부터 30일, 세무서 의견서에 반박한 경우 60일)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제66조 제7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둘 다 낼 수 있나요?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므로 다툴 점과 이후 행정소송까지 이어질지를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청구서에는 처분의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와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아무 답이 없어요.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경정청구서를 낸 날짜와 접수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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