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뒤 등기는 언제 되고 언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에서 등기까지 몇 주 안에 끝내라고 정한 법 조항은 없어서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대신 법은 두 가지 시점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결정이 효력을 갖는 때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의 권리가 지켜지는 때입니다.

결정의 효력과 등기는 다른 시점입니다

결정은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등기가 먼저 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은 임대인이 송달을 받지 않고 버티더라도 송달 전에 등기를 맡길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제5조). 그러나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기준은 결정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때입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고, 뒤에 등기가 되더라도 그때 새로 생기는 권리만 남아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이사 전에 등기부에서 볼 것

• 등기의 목적이 「주택임차권」으로 적혔는지
• 계약한 날과 보증금액이 계약서와 같은지
• 집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맞게 적혔는지(같은 규칙 제6조)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뒤 법원에 등기완료통지서를 보내지만, 임차인이 직접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위 내용을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날짜 하나가 틀리면 우선변제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다르게 적혀 있다면 이사하기 전에 결정한 법원에 문의하세요.

등기가 된 뒤에 생길 수 있는 일

임대인은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만으로 등기가 멈추지는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보증금을 돌려받는 등 사정이 바뀌면 임대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된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은 것도 취소 신청 사유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등기에는 끝나는 날이 따로 없지만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돌아오지는 않아서,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은 따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