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얼마 동안 다시 딸 수 없나요?

취소 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은 취소 사유마다 다르고, 따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다시 받으려면 6개월이고,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해 취소된 경우에는 이 기간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사유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측정방해를 합쳐 2번 이상 했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2년입니다.
•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낸 일이 2번 이상이면 3년입니다.
• 음주·무면허 같은 사유가 아닌데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4년입니다.
•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5년입니다.

이 밖에도 약물 운전을 2번 이상 하거나 그로 사고를 낸 경우, 공동위험행위를 2번 이상 한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남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다른 사람 대신 면허시험을 본 경우에는 2년입니다. 차를 범죄에 쓰거나 남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차를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3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5호·제6호).

기간을 세는 날과 예외

원칙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지만, 무면허 운전을 함께 했다면 그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위반한 날부터 1년(3번 이상이면 2년)이고, 무면허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위반한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그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소년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와 단서).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 처분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처분을 다투는 기한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고(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법원 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