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가는 곳이 다릅니다.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고, 의료진의 처벌을 구하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아래에서는 앞의 법을 「의료분쟁조정법」이라 부릅니다.

조정을 신청하는 차례

1.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가족이 요청할 때는 환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하고, 환자가 숨졌거나 의식이 없으면 가족관계 증명 서류로 요청합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제3항).
2.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에 사고 경위를 적은 서류를 붙여 조정중재원에 냅니다. 환자가 숨졌다면 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같은 사망 증명 서류와 그 사망에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을 함께 냅니다(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 조정중재원이 신청서를 병원 쪽에 보냅니다. 병원 쪽이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지만, 환자가 숨졌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거나 법령이 정한 중증 장애가 남았다면 조정절차가 바로 시작됩니다(2027년 5월 26일까지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제9항).
4. 절차가 시작되면 감정부는 60일 안에 감정서를, 조정부는 90일 안에 조정결정을 냅니다. 두 기한은 각각 한 번 3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뒤 병원 기물을 부수거나 병원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면 신청이 각하되니, 항의는 말과 글로 남기세요(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7항, 의료법 제12조 제2항).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있습니다. 2027년 4월 28일까지는 환자안전법 제14조, 그다음 날부터는 환자기본법 제30조에 따라 환자 등이 보고할 수 있고, 보고된 정보는 같은 사고를 막는 조사·연구에 쓰이므로, 배상을 원하면 조정이나 소송을 따로 밟아야 합니다.

조정 신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원인이 된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병원 쪽이 응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됐거나 스스로 취하했다면, 그날부터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는 한 조정 신청으로 시효가 멈췄던 효과도 사라집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