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선고 뒤에는 어떤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개인파산에는 신청 뒤 몇 개월 안에 파산을 선고하라는 기한이 법에 없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것은 선고 뒤의 일정입니다. 법원은 선고와 함께 채권신고기간을 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선고일부터 4개월 안으로 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1항). 그래서 신청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은 숫자 하나로 말할 수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선고 직후 14일

선고를 받고 가장 먼저 다가오는 기한은 면제재산 신청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일부나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는 신청으로,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선고 뒤에 냈다면 법원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법 제383조 제3항·제4항).

면책신청과 이의 기간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낸다면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안이어야 하고,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만 낼 수 있습니다(법 제556조).

법원은 기일을 열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파산관재인, 검사는 이 심문기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를 소명해 이의를 내야 하고, 기일을 열지 않았다면 법원이 정한 날이 끝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562조 제1항·제2항).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의 의견도 듣습니다. 이 시기에는 법원 우편이 제때 닿도록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해 두세요.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565조). 한 번 면책허가를 받았다면 그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신청한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564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