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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킴

기업·조세 / 조세

지금 단계: ③ 처분·결정을 받은 뒤

세금 추징 고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법무법인 지킴2026. 11. 13.

  1. ① 시작 전
  2. ② 조사·수사 중
  3. 지금 단계③ 처분·결정을 받은 뒤
  4. ④ 재판·소송 중
  5. ⑤ 끝난 뒤
목차
  1. 기한을 넘기면 이어지는 일
  2.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질문

세무조사나 경정 끝에 세금을 더 내라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고지서의 기한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기한을 넘기면 독촉과 압류가 언제 오는지,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기한을 늘릴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고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세무서는 과세기간·세목·세액·산출 근거와 함께 납부할 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보내며, 그 기한은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안의 범위에서 정합니다(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이렇게 정해진 기한을 지정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어지는 일

  1.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안에 독촉장이 발급되고, 독촉장에는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안의 기한이 적힙니다.
  2. 독촉장의 기한까지도 다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재산을 압류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1호).
  3. 늦어진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은 5년을 넘겨 계산하지 않고,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은 붙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제8항).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겨 부도·도산이 우려되거나,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세액을 나눠 내게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한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고, 세무서는 연장하는 금액만큼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제2항·제5항, 제15조).

고지된 세금을 거두는 권리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가산세를 뺀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납부고지·독촉·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끊기고 그 납부기간이나 압류가 풀릴 때까지가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 제1항·제2항). 고지 내용이 틀렸다고 보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는데, 청구를 해도 징수는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아 납부기한과 청구 기한이 따로 흘러갑니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 세금 추징 기간
  • 납부고지서 기한
  • 국세 독촉 압류
  • 납부기한 연장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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