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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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번호를 누르면 아래에 그 단계 안내가 열립니다.
검찰 송치 →
1심→ 항소심
소 제기→ 조정·화해→ 판결
이 단계는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 내용은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이 단계에서 보통 챙겨 두는 것
- 받은 결정 통지서
- 조사 때 낸 자료의 사본
- 조사 뒤에 새로 생긴 자료
- 서류에 적힌 날짜·기한
불송치No.03 · 2025. 10. 10.지인 다툼 뒤 불법촬영, 강제추행 피소 — 불송치성범죄평소 알던 지인과 다툰 뒤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No.01 · 2025. 7. 10.강간, 불법촬영 신고로 긴급체포 — 당일 석방, 불송치성범죄평소 알던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지인이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신고해 긴급체포된 사건입니다. 체포 당일 석방되었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