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친권

설명

이런 상황이면

•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어요
• 양육비를 정해 놓았는데 몇 달째 들어오지 않아요
• 이혼한 뒤 상대방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요
• 아이를 키우는 쪽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양육자를 바꾸고 싶어요
• 소득이 크게 줄어 정해진 양육비를 그대로 내기 어려워요

사건 흐름

1. 1단계 상담·자료 정리가족 관계와 재산 상황을 정리하고 바라는 결과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조정 신청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3. 3단계 조정조정위원과 함께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재판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증거를 살펴 판결로 정하는 단계입니다.
5. 5단계 이행·집행정해진 양육비·재산분할 등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이행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친권은 아이를 보호하고 가르치며, 아이의 재산에 관한 일에서 법정대리인으로 아이를 대리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민법 제913조, 제920조). 양육은 아이와 함께 살며 실제로 돌보는 일을 말합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함께 정하지만 반드시 같은 사람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쪽이든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정한 양육비나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부모나 자녀 등의 청구에 따라 이미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친권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다른 부모로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소득이 크게 달라졌거나 아이가 자라며 사정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청구하세요. 바뀌기 전까지는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내야 하므로 스스로 줄여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교섭을 정한 판결·심판·조정조서가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은 이행명령을 할 때 따르지 않으면 받을 제재를 함께 알립니다. 다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만남이 막힌 날짜와 주고받은 연락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적으로 주어야 할 양육비를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일정 기간 가두어 두는 제재)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법원이 담보를 내라고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양육비를 한꺼번에 주라고 명하는 절차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양육비를 정한 서류와 받지 못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받지 못한 회차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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